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핵심 지원 내용
신청 전에 대상과 채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채무는 사업자대출과 사업 관련 가계대출을 합해 최대 15억 원이며,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까지입니다. 지원 수준은 연체 기간, 소득, 보유재산과 상환 능력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확인사항
1. 사업 영위 기간을 확인하세요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폐업한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체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 원금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채무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신청인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해 실제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전 주의사항
지원 제외 채무 확인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할인어음과 일부 보증 관련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와 재신청 제한
신청 후에는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채무 내역과 지원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칭 연락과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번호는 1660-1378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번호 외의 번호로 개인정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문자와 전화로 전달되는 출처 불명의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 연체 여부와 순부채, 소득 및 보유재산 등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업기간, 채무 종류와 협약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종과 사업과 무관한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상환기간은 채무 종류와 신청인 조건에 따라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보유재산과 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주로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을 지원받습니다.
3. 신청 방법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과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